개정된 내용 요약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대출이 실행될 때만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는 별도의 사후 관리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이용자들에게 큰 변화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용 대상 및 유예 사유

이번 개정 사항은 신규 접수된 디딤돌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즉,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신청한 대출 건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의 대출 이용자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처분 기한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된 추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 사유와 처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 9개월 이내

2. 단독상속: 12개월 이내

3. 배우자가 결혼 전 보유한 주택: 3년 6개월 이내

4.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 3년 6개월 이내

5. 보유한 분양권: 3년 6개월 이내

이러한 유예 기간은 국토교통부에서 회신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1개월 이내 주소 이전

1년 이상 실거주 필수

변경 후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 시 대출금 회수

또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관리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매년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대출 실행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경우는 12월 말에 사후 관리가 진행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다음 해 6월 말에 사후 관리가 실시됩니다.

이는 추가 주택 소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대출금 회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주택의 처분 기한과 유예 사유를 잘 이해하고, 사후 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출금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이번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